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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규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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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국방규격의 법령상 뜻

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국방규격서 및 구매요구서 등으로 구성된다.7."구매요구서"란 조달요구 품목의 국방규격서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 및 정부규격 등 별도의 표준 및 규격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품 조달 등을 위하여 국방규격서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품목의 주요 기능, 성능 또는 필수 요구사항을 서술하여 조달에 활용하는 기술문서를 말한다.

표준화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 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 및 부품/BOM 목록 등으로 구성된다.7. "규격화"란 국방규격을 제정·개정하고 관련 정보 등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8. "목록화"란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부여,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9. "기술변경"이란 국방규격 제정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형상·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