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긴급안전점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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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긴급안전점검의 법령상 뜻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나. "긴급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