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등록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등록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등록기관의 법령상 뜻

2.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5. "등록기관(RA : Registration Authority)"이라 함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중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과 가입자 정보를 등록·관리하며 인증서 신청 및 인증서 폐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3조
7. "등록기관(RA : Registration Authority)"이라 함은 인증관리센터의 인증업무 중 가입기관 등의 관리 및 신원확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