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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이란? — 법령상 정의

문화유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문화유산의 법령상 뜻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과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문화유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문화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