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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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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부산물의 법령상 뜻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부산물"이라 함은 실증설비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물리적(열 포함) 또는 전기·화학적 생성물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부산물"이라 함은 실증설비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물리적(열 포함) 또는 전기·화학적 생성물을 말한다.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부산물"이란 종자정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숙립, 현미, 이물 등 정선제품이외의 산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