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전검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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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사전검사의 법령상 뜻

10. "사전검사"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받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사전검사"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받는 검사를 말한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4. "사전검사"란 물품·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납품요구 전에 미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