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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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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령12건 정의

시공자의 법령상 뜻

10.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시공자"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시공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시공자"라 함은 정부와 시설공사를 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시공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를 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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