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송사건기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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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송사건기록의 법령상 뜻
9. "소송사건기록"이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 관련 제재 안건 및 그 근거가 되는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등 자료와 그 목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소송사건기록"이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 관련 제재 안건 및 그 근거가 되는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등 자료와 그 목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