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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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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오류의 법령상 뜻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오류"란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이후에 신고서 상의 기재 항목이 수정되거나 신고서의 취하·각하 등으로 인하여 신고서 자체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오류(Errors)"라 함은 관제사 또는 조직의 의도와 예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관제사의 조치 또는 조치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며, 관리되지 않거나 잘못 관리된 오류는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6. "원하지 않는 상황(Undesired states)"이라 함은 의도하지 않은 교통상황으로 안전여유가 감소된 상황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