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 법령상 정의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법령상 뜻

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호소년 교육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말한다.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