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자율점검"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LEGAL GLOSSARY
자율점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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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자율점검의 법령상 뜻
1. "자율점검"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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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자율점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문정비업자가 배출가스 검사 및 전문정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점검 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자율점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문정비업자가 배출가스 검사 및 전문정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점검 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자율점검"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점검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