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부 회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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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정부 회수의 법령상 뜻

12. "정부 회수"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회수의무자에게 회수를 명령하고 회수의무자가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정부 회수"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회수의무자에게 회수를 명령하고 회수의무자가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