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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란? — 법령상 정의

폐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개 법령13건 정의

폐기의 법령상 뜻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기계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
5. "폐기"라 함은 이용 및 보존의 측면에서 소장가치가 상실된 자료를 아카이브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폐기"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생물학적 활성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폐기"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기타 약정에 의하여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구성되거나 재생성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폐기"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관이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가축 또는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도축장 영업자가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폐기"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그 밖의 약정에 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보관된 전자지문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구성되거나 재생성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폐기"란 회수한 위해인체세포등을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폐기"란 회수한 의료기기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3. "폐기"란 장비 등의 반납 여부의 결정, 불용 요청 및 불용 대상 기기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폐기"라 함은 오손이나 파손도서, 부적당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0. "폐기"란 복제본을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2조
"폐기"라 함은 소장자료 중 파오손이 심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