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정폐기물이란? — 법령상 정의

지정폐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지정폐기물의 법령상 뜻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폐기물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정해진 폐기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