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피해농어업인"이란 해당 사업지역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하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당 1인만을 인정한다.7. "피해농업법인"이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피해농어업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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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피해농어업인의 법령상 뜻
6. "피해농어업인"이란 해당 사업지역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하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당 1인만을 인정한다.7. "피해농업법인"이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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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피해농어업인"이란 해당 사업지역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하며, "피해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의 양도·상속은 배우자만 인정한다.8. "일반농업법인"이란 제9호에 따른 "피해농업법인" 이외의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중 농업인"은 현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1세대당 1인만 인정한다.9. "피해농업법인"이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중 농업인"은 현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1세대당 1인만 인정한다.10.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