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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확인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확인기관의 법령상 뜻

2. "확인기관"이란 뿌리기업 확인을 위하여 신청서의 접수·검토, 현장조사, 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 등 뿌리기업 확인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뿌리기업 확인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확인기관"이란 뿌리기업 확인을 위하여 신청서의 접수·검토, 현장조사, 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 등 뿌리기업 확인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확인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확인기관으로 한다.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의2조
3. "확인기관"이라 함은 법 제19조, 영 11조의4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 장애인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확인기관"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확인기관"이란 성과공유기업 확인 업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확인기관"이란 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에 따른 조사, 확인 증명서류 발급,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및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의 처리 등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