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육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교육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2개 법령22건 정의

교육기관의 법령상 뜻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대표 출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교육기관"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을 말한다.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교육기관"이란 상시계측관리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재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교육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필요한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교육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기관 및 연수교육기관을 말한다.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교육기관"이란 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법인, 단체, 협회 등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교육기관"이란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이나 기관·단체를 말한다.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교육기관"이란 제1호의 "위생교육기관"과 제2호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을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중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교육기관"이란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계약을 맺고 성과공유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교육기관"이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교육기관"이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교육기관"이란 방재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교육훈련 전담 조직과 시설·장비를 갖춘 소방본부에 한한다)을 말한다.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교육기관"이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교육기관"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3. "교육기관"이라 함은 인증심사원 자격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