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

공공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7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7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조제7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7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영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0.19>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0.19>

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한 결과 지정 신청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한 결과 지정 신청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양도ㆍ양수계약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합병계약서 사본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