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계획이 미리 통보되면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접수증에는 행정구역명, 일련번호 형식의 접수

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대지급금 신청 보고를 받으면,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후 대지급금의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급 지정일 이내에 대지급금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청구서류 사본 또는 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의 사본 등 별표1에서 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부금 지원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약정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대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절차에 따른다.④ 시장·군수는 확정보상액이 사정한 손해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대하여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영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등 별표1에서 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부금 지원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약정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대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질권 설정 동의

말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부금 지원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약정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대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질권 설정 동의서 원본과 대부금 상환약정서 원본을 해양수산부에 송

표1의 상한액 범위에서 대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은 보상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결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대부금 지급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급 지정일 이

5항에 따른 대부금은 무이자이며 시장·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연장된 상환기한 내에 영 별지 제6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금 입금계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군별 대부금 상환관리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 한다.② 시

따라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부금의 상환기한이 각각 도래하기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환연장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2. 소 제기 및 소 진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3.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④ 상환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이내에 거쳐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부금을 분할상환하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의 연장된 상환기한이 각각 도래하기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분할상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부금 분할상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 분할상

진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3.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④ 상환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 상환연장 신청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상환연장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분할상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부금 분할상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 분할상환 통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분할상환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