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대부의 신청)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개인별 대부 상한액 조견표 (단위:만원) 지역 업종 | 지역 업종 | 지역 업종 | 지역 업종 | 지역 업종 | 지역 업종 | 태안A | 태안B | 서산시 | 보령시 | 당진군 | 홍성군 | 서천군 | 전남 전북 수 산 분 야 | 면허 어업 | 개 인 어업권 | 정치망어업 양식 어업 | 정치망어업 양식 어업…
[별지 제3호서식] 대부금 지원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서 대부신청인① 성명 ② 주소 피담보채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 신청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의 상환채무 질권설정채권① 채권자(질권설정자) : 위 대부신청인 ②…
[별지 제4호서식] 대부금 상환 약정서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상기 본인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8조제5항 및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대부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약정함…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 호 접수일시 : . . . : |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 호 접수일시 : . . . : |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