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①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자(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다만 국ㆍ공유재산인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관리기관)에게 신청 서류의 보

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ㆍ공유 재산인 과학기술자료의 경우)이 아닌 경우②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 과학기술자료가 위ㆍ변조 또는 조작된 자료인 경우2. 신청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2.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③ 서류심사 결과, 출석위원 평점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예비심사에 상정한다.

에 참여시켜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 일정 및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④ 현장조사에 참여한 전문심사위원 및 전문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13조제1항과 같이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6조의 현장조사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예비심사 전까지 자료 및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지 여부를 심사한다.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자료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라 종합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③ 종합심사 의결결과가‘보류’인 경우, 보류사유를 보완한 후 종합심사에서 보완여부를 심사한다.

① 제8조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고, 과학관장은 이를 접수한다.② 과학관장은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자료가 있을 경우, 공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

.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3. 의견청취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④ 등록신청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답변서 및 증빙서류를 과학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⑤ 의견 제출서와 의견 답변서,

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② 등록증 발급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그 목록을 관리한다.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통계기반정책관리를 위해 시행령

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② 등록증 발급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그 목록을 관리한다.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통계기반정책관리를 위해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자료 유형별 등록건수 및 말소건수를 기록ㆍ관리한다.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말소심사를 할 경우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