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경우 납세자는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이관 전까지 서면으로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1. 시가인정액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가인정액 적정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조에 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이관 전까지 서면으로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1. 시가인정액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가인정액 적정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가인정액 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2. 시가인정액 검토표：별지 제2호서식 부표1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류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가인정액 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2. 시가인정액 검토표：별지 제2호서식 부표1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심의를 요청한 자가 납세자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

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심의를 요청한 자가 납세자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1. 심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원 감정기관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원 감정기관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원 감정기관등은 그 통지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2.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7호서식)3.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원 감정기관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 감정기관등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2.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7호서식)3.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과 동일한지 여부3.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③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시가불인정 기간에 대한 심의결과가 송부된 때에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 감정기관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에 따라 해당 감정기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법인인 때에는 본점 및 지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요청서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으로서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감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