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1.7.>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

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ㆍ점검서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11.7.>⑥ 공직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직무관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⑦

① 고위공직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7.>③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① 공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거래자와의 거래 또는 계약 체결 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공직자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1.7.]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병무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7.>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 진단을 실시한 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3.3.2.>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