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4.11.7.>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4.11.7.>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4.11.7.> | ■ 병무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24.11.7.>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24.11.7.> |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24.11.7.> | ■ 병무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