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이 고시는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 산란계 농장의 가축 소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①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고자 하거나 재평가 또는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다만, 신청서가 허위로 표시 되어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 상 부적합한 항목을 보완한 경우 신청인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3일 이내에 재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평가기관장에게 재평가

문에도 불구하고 ‘가’, ‘나’ 유형에 한하여 결과서를 발급받은 이후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2년 연속 동일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라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이하 "결과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과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기관장은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시 발급한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되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

①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결과서가 분실ㆍ훼손되어 결과서의 재발급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결과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 따른 방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5항 본문에 따라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의 살처분 제외 선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방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결과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

따른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결과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급한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외 신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5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종전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⑤ 관리기관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사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가축방역 또는 축산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2. 해당 기관에서 가축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