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단 구성 및 평가사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사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가축방역 또는 축산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2. 해당 기관에서 가축 방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이론 및 현장실습을 포함한 자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금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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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평가사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 (뒷쪽) 제 호 평 가 사 증 성 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평 가 사 증 제 호 평 가 사 증 성 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발급번호 : 소속 /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위 사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5항 및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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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살처분 제외 신청 등제8조 · 살처분 제외 변경 신청제9조 ·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제10조 ·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1조 · 방역기준 유형별 방역조치 차등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사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정보제공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