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 산란계 농장의 가축 소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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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평가, 재평가, 유효기간 연장)
[별지 제1호서식]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 ] 평가 | [ ] 평가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 ] 재평가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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