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지 서식

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7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⑤ 지방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정산결과를 통지한 후 정산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요청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

①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요청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

개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증빙자료2. 이전보조금 지원대상 장비구축현장 확인서류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④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부장관의 장비보유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의1호 서식에 따라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7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투자보

,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차별로 차감할 수 없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

지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

시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⑤ 투자기업은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귀이전보조금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⑤ 투자기업은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1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투자기업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