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1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발아억제제 처리조문 원문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773"></img>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 제21조 · 발아억제제 처리조문 원문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에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833"></img>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
  • 제33조 · 발아억제제 처리조문 원문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955"></img>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 제34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und to be free from pests of Korea’s concern."⑦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발아억제제 처리기록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에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거나, 다음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1163959"></img>
  • 제45조 · 발아억제제 처리조문 원문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에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979"></img>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가공처리 장소확인조문 원문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수입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처리계획서2.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사본 등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수입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에 기
  • 제36조 · 가공처리 장소확인조문 원문
    ① 미국산 가공용 감자를 수입한 자는 가공처리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입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처리계획서2.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사본 등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수입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에 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가공처리 장소확인조문 원문
    능한 경우 수입금지 식물로 적용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⑤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가 가능하고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⑥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합격처리 내용을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
  • 제36조 · 가공처리 장소확인조문 원문
    능한 경우 수입금지 식물로 적용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⑤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가 가능하고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⑥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합격처리 내용을 가공처리 장소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가공처리조문 원문
    처리 책임자는 가공처리준수서에 따라 수입량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가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수입량이 모두 가공될 때 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처리카드에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일 까지 그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
  • 제37조 · 가공처리조문 원문
    책임자는 가공처리준수서에 따라 수입량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가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수입된 물량이 모두 가공될 때 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처리카드에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