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7조 (준법감시직원 확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이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 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준법감시직원을 임직원(1년 이상 장기 휴직자를 제외한다. 휴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과 연속되는 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준법감시직원 확보준법감시직원은행이상임직원되도록최소재고용직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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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은 준법감시직원을 임직원(1년 이상 장기 휴직자를 제외한다. 휴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과 연속되는 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0.8% 이상(최소 15명)이 되도록 한다. 다만, 소규모 은행(총 임직원이 1,500명 이하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직원의 1% 이상(최소 8명)이 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직원의 비율 및 최소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재고용직원등은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직원의 20% 이내에서 준법감시직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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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준법감시직원을 임직원(1년 이상 장기 휴직자를 제외한다. 휴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과 연속되는 휴가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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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