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의2조 ·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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