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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상구조법 · 공포일 2026-09-22 · 시행일 2026-09-22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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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6-09-22 · 시행 2026-09-22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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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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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1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제11조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제12조 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제13조 수난구호의 관할 제14조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제15조 조난사실의 신고 등 제16조 구조본부 등의 조치 제17조 현장지휘 제18조 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제19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제19조의2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제21조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제22조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제23조 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제24조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제25조 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제25조의2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26조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제27조 협회의 업무 등 제28조 회원의 자격 제29조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제2조의2 적용범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제30조의10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제30조의11 권한의 위임 제30조의12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제30조의2 ~ 제7조 (30개)

제30조의2 수상구조사 제30조의3 결격사유 등 제30조의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0조의5 준수사항 제30조의6 비밀 준수 의무 제30조의7 자격유지 제30조의8 자격의 취소 등 제30조의9 보험등의 가입 제31조 해상구조조정본부 등 제32조 조난통신의 수신 제33조 선박위치통보 등 제34조 통신설비 등의 이용 제35조 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제36조 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7조 인계된 물건의 처리 제38조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제3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제4조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제41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42조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4조의2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과태료 제5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제5조의2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6조 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제7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8조 ~ 제9조 (2개)

제8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9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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