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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12-21

조문 61개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수난구호의 관할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조난사실의 신고 등

구조본부 등의 조치

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협회의 업무 등

회원의 자격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권한의 위임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비밀 준수 의무

자격의 취소 등

보험등의 가입

해상구조조정본부 등

조난통신의 수신

선박위치통보 등

통신설비 등의 이용

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인계된 물건의 처리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