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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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4.1.2>

②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2.31, 2021.4.13, 2024.1.2>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7.24, 2021.4.13, 2024.1.2>

④삭제 <2024.1.2>

⑤삭제 <2024.1.2>

⑥삭제 <2024.1.2>

⑦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8.12.31, 2021.4.13,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