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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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헌재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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