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①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사면법 제25조 ·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사면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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