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①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假出所)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면법 제23조 · 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사면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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