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9-24 공포2022-07-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면의 종류
- 제3조 · 사면 등의 대상
- 제4조 · 사면규정의 준용
- 제5조 · 사면 등의 효과
- 제6조 · 복권의 제한
- 제7조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 제8조 · 일반사면 등의 실시
- 제9조 · 특별사면 등의 실시
- 제10조 · 특별사면 등의 상신
- 제11조 ·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 제12조 · 특별사면 등의 제청
- 제13조 · 검사의 의견 첨부
- 제14조 · 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 제15조 · 복권 상신의 신청
- 제16조 · 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 제17조 ·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 제18조 · 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 제19조 · 검사의 의견 첨부
- 제20조 · 상신 신청의 기각
- 제21조 · 사면장 등의 송부
- 제22조 · 사면장 등의 부여
- 제23조 · 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 제24조 · 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 제25조 ·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 제26조 · 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 제27조 ·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 제10의2조 · 사면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