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형기(刑期) 계산서
3.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사면법 제14조 · 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사면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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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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