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4조 (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문 요약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형기(刑期) 계산서.
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특별사면첨부서류조사서류판결서계산서상신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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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형기(刑期) 계산서
3.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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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형법 제73조 제1항이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사형판결 확정 후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자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수의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면법 제1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특별사면 등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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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형기(刑期) 계산서.
사면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사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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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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