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6조 (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문 요약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집행이사건첨부서류끝나거나조사서류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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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사건 본인의 태도, 현재와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4.사건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서
2. 조문 관계도
사면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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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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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면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사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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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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