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사건 본인의 태도, 현재와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4.사건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서
사면법 제16조 · 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사면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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