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①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면법 제20조 · 상신 신청의 기각
사면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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