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목적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보고사항

수수료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

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안전인증의 면제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