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
  5. 제5조 · 전문위원회
  6. 제6조 · 운영세칙
  7. 제7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8. 제8조 · 안전인증의 면제
  9. 제9조 · 정기검사
  10. 제10조 ·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1. 제1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12. 제1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13. 제13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4. 제1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15. 제15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16. 제16조 · 보고사항
  17. 제17조 · 수수료
  18. 제18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9. 제19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14조의2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2. 제14조의3 ·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3. 제14조의4 ·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