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개발비용산정기관

예정 통지서

고지 전 심사청구서

납부고지서 등

정정 통지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물납신청 등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분할 납부 신청서 등

독촉장

징수금의 정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자료의 통보 등

대상사업의 고지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매입가격 인정기관

지가 산정방법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매입가격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