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3-04-24 공포2023-04-24 시행4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4-24, 시행일 2023-04-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4-24	2023-04-24	국토교통부령 제1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1-19	국토교통부령 제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2	2020-03-0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20	2019-03-20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8-06-27	국토교통부령 제5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20	2017-10-20	국토교통부령 제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7-01-20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7-19	국토교통부령 제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7-14	국토교통부령 제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9	국토교통부령 제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국토교통부령 제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7-08	국토교통부령 제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국토교통부령 제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3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0	2011-11-15	국토교통부령 제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1	2011-04-11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4-01	국토교통부령 제3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25	국토교통부령 제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6-25	국토교통부령 제2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13	2007-12-13	국토교통부령 제5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19	2007-03-19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2-18	2006-12-18	국토교통부령 제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7	2006-08-07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30	2005-12-30	국토교통부령 제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1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국토교통부령 제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1-21	2002-11-21	국토교통부령 제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18	2000-08-18	국토교통부령 제2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4	2000-07-04	국토교통부령 제2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5-25	2000-05-25	국토교통부령 제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29	1998-12-29	국토교통부령 제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11	1997-07-11	국토교통부령 제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2-15	1997-02-15	국토교통부령 제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8-05	1994-08-05	국토교통부령 제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8-12	1993-08-12	국토교통부령 제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0-26	1992-10-26	국토교통부령 제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1-29	1991-11-29	국토교통부령 제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3-02	1990-03-02	국토교통부령 제46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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