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조문 36개

배수설비등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적용의 특례

재심사 요청 등

인증 수수료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치수 및 기준척도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