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승강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1.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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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등 관련)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상 거실 면적을 산정할 때 이용 인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민복리시설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한 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한 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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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6층 이상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설치는 세대수 기준만 충족하면 되며 거실 면적 합계 기준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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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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