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1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2.23, 2003.12.15, 2008.3.14, 2013.3.23, 2016.8.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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