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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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성능기준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1) 구조안전성능 가)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접합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 5. 6.> 공업화주택 | [ ]인정 [ ]변경 인정 [ ]인정 유효기간 연장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6.> | 인정번호 제 호 공업화주택 인정서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성명 3. 공장 소재지 4. 공업화주택의 명칭 5. 주요 구성재료 6. 사용부위 7. 유효기간 : 부터 까지 「주택법」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5. 6.> |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자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소재지) 신청내용 | 공업화주택 인정사항 | 인정번호 | 인정연월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4.3> |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 | (단위 : ) 인정번호 | 주택명칭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부 재 명 | 생 산 량 | 건 설 실 적 | 비 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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