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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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2조의3(실태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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