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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10의2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의2조 · 사고예방의무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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